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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모가 큰 9개국의 소비자 세금 이해 - 부가가치세 / 상품서비스세 / 소비세 / 판매세

Jihun Lee
2024년 1월 2일
읽는데 약 5 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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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란?

제조업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단일세입니다.

GST is a single tax on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right from the manufacturer to the consumer.

소비세(消費税)란?

소비세는 상품-제품의 판매, 서비스 제공 등의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消費税は、商品・製品の販売やサービスの提供などの取引に対して広く公平に課税される税で、消費者が負担し事業者が納付します。

판매세(Sales Tax)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Sales taxes in the United States are taxes placed on the sale or lease of goods and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부가가치세의 중요성

부가가치세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정부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촉진하며, 국제 무역 및 경제 계획을 촉진합니다.

  1. 수익창출: 모든 국가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며 재정확충에 사용되어 정부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일조합니다.
  2. 공정한 분배: 일반적으로 소비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보다 공평한 세금으로 개인의 소비 수준에 따라 납부되는 세금이라 세금 부담이 공정하게 분산됩니다.
  3. 글로벌 무역 촉진: 많은 국가들이 부가가치세 및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여 국가 간 거래를 원할하게 하고 다양한 세금 구조를 처리하는 데 따르는 복잡성을 줄여줍니다.
  4. 중복과세 최소화: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과세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및 유통망의 각 단계에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국제 사회 협력: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가가치세 제도를 채택하여 세금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글로벌 경제에서 이중 과세, 이전가격, 탈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요 국가 세율

국가 담당기관 세금명칭 세율
대한민국 국세청 부가가치세 10%
일본 国税庁 / NTA / 국세청
National Tax Agency
消費税 / 소비세 10%
미국 IRS /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Sales Tax / 판매세 0% ~ 7.25%
영국 HMRC / 국세청
His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VAT / 부가가치세
(Value-added Tax)
20%
프랑스 DGFiP / 공공재정일반총국
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TVA / 부가가치세
Taxe sur la Valeur Ajoutée
20%
독일 BZSt / 연방중앙세무청
Bundeszentralamt für Steuern
MwSt. / USt. / 부가가치세
MehrwertSteuer / UmsatzSteuer
19%
이탈리아 AdE / 국세청
Agenzia delle Entrate
IVA / 부가가치세
Imposta sul Valore Aggiunto
22%
스페인 AEAT / 세무청
Agencia Estatal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IVA / IGIC / 부가가치세
Impuesto sobre el Valor Añadido / Impuesto General Indirecto Canario
21%
인도 CBIC / 간접세 및 관세 중앙위원회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 Customs
GST / 상품서비스세
Goods and Services Tax
5%, 12%, 18%, 28%
중국 国家税务总局 / STA / 국가세무총국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增值稅 / 증치세 13%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서의 부가세

각 국가마다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알아야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판매가를 책정할 때 필요한 정확한 부가가치세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최종소비자의 배송지를 기준으로 부과세가 적용됩니다.

2.매출 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부가가치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Case Study

Coming soon - 아마존 미국에서 판매하다 아마존 일본/EU로 확장했는데 부가세를 고려하지 않아서 생긴 실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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