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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iff -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

Jihun Lee
2024년 1월 9일
읽는데 약 5 분 소요
RegulationCompliance

정의

Tariff란?

정부가 수입 또는 수출 된 상품에 부과하는 직접세로 상품이 관세영역에 반입 또는 반출될 때 부과되는, 관세율표상에 규정된 세금입니다. 상품이 다른 국가로 수출될 때 상품이 반입되는 국가의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품의 종류, 원산지, 가치에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상품이 국내 상품보다 저렴할 경우 국내 제조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Tariff를 부과하여 자국 기업의 물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국의 신생 사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으며 환율 조작으로 인해 특정 수입품의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역사로 보는 Tariff

고대 로마에는 소득세가 없었고 portoria가 주요 세금이었습니다. Portoria는 도시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물품에 부과되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사치품이나 고가의 물품에는 더 높은 세금을 부과했지만 생필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Porta는 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물품이 도시로 반입 또는 반출 될 때 부과된다는 점에서 관세와 비슷하다는 점이 많습니다.

Case Study

미국에서의 Tariff

미국 정부는 무역 적자와 해외 상품으로 발생되는 경쟁을 줄이기 위해 Tariff를 활용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급격한 발전과 산업화에 영향을 줄 정도로 Tariff로 발생되는 수익으로 가장 높을 때는 총 수익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의 주 수익원 중 하나입니다.

Tariff는 경제적인 이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수월한 외교를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America First 정책을 내새울 때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계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상품들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상품들의 수입 비용이 증가되면서 무역 흐름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관세 정책의 변경이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관세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역협정으로 인한 면세

무역협정으로 인해 Tariff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미국을 예시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은 두 개 이상의 국가들이 수출입 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하여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워질 수 있게 해주는 협정입니다.

가전제품, 자동차, 반도체 등 대기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요 생산 품목 중 하나인 섬유 제품과 의류 제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어 중소기업들 또한 혜택을 보게 된 한미 FTA로 인해 미국과 한국 간의 교역이 증가했습니다.

이 협정으로 인해 애슬레저 브랜드인 제시믹스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관세 철폐로 인해 젝시믹시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고,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 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제이에스티나는 주얼리와 패션 악세서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해당 기업 또한 한미 FTA를 통해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어 미국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와 같은 국제기구가 주관하여 여러 국가들이 참여가능한 협정을 만들어 회원국들 상호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관세를 줄이기 위해 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무역량이 증가하여 기업들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

관세를 관할하는 주요 국가 관세청(정부 기관)

국가 명칭
미국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영국 HMRC (His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일본 税関 (Japan Customs)
독일 Zoll (Federal Customs Service | German: Bundeszollverwaltung)
프랑스 DGDDI (Directorate-General of Customs and Indirect Taxes | French: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이탈리아 ADM (Customs Agency and Monopolies | Italian: Agenzia delle Dogane e dei Monopoli)
스페인 AEAT (Spanish Tax Administration Agency | Spanish: Agencia Estatal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중국 海关总署/GAC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인도 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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