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인코텀즈 2020 정의와 규칙
(Incoterms 2020 Definition and Rules)
안녕하세요, 스코모트 오혜성입니다.
아마존(Amazon), 쇼피파이(Shopify), 이베이(eBay), 우커머스(WooCommerce), 빅커머스(BigCommerce), 쇼피(Shoppee), 큐텐(Qoo10) 등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 & 웹사이트 구축 솔루션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과 문의는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인기가 많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에 앞서 모든 국제 거래에 기본이 되는 모든 거래의 기본이 되는 인코텀즈라는 국제 규약에 대한 내용을 정의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국제 무역에서 상품의 판매 및 운송과 관련된 핵심 규칙과 조건을 정의하는 국제 규약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 상거래에서 책임과 비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출 및 수입 거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돕습니다.
인코텀즈는 계약에서 상품의 운송, 보험, 수입 관세 등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명확히 하는데 사용됩니다. 인코텀즈에는 총 11개의 규칙이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송 방법을 기준으로 해송운송과 복합운송 2가지 그룹으로 분류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 Ex Works 공장 인도
2.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
4.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5.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 인도
6.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
7.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9. FOB | Free on Board 본선 인도
10. CFR |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11.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책임과 비용의 주체
인코텀즈 규칙의 역할
- 인코텀즈 규칙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1개의 무역 용어(예: CIF, DAP 등)를 설명하며, 상품 판매 및 구매 계약 시 기업 간 관행을 반영합니다.
- 인코텀즈 규칙은 다음을 주로 설명합니다.
1) 의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상품의 운송 또는 보험을 조직하는지 또는 선적 서류와 수출 또는 수입 면허를 취득하는지에 대한 여부 등 입니다.
2) 위험: 판매자가 상품을 인도하는 장소와 시기, 즉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위험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비용: 운송, 포장, 적재 또는 하역 비용, 검사 또는 보안 관련 비용 등 어느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 인코텀즈 규칙은 규칙은 A1/B1 등 번호가 매겨진 10개의 조항, 판매자의 의무를 나타내는 A 조항과 구매자의 의무를 나타내는 B 조항을 포함합니다.
인코텀즈 규칙이 하지 않는 일
- 인코텀즈 규칙은 매매계약 그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이 규칙들은 특정 유형의 상품에 대한 무역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전자 장비 컨테이너 5개나 신선한 꽃 10개 파레트와 마찬가지로 철광석 대량 화물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코텀즈 규칙은 다음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a. 매매계약이 있는지 여부
b. 판매 상품의 규격
c. 대금의 지불시기, 장소, 방법 또는 통화
d. 매매계약의 위반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구제방법
e.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지연 및 기타 위반의 대부분의 결과
f. 제재의 효력
g. 관세 부과
h. 수출 또는 수입 금지
i. 불가항력이나 고난
j. 지적 재산권
k. 그러한 위반의 경우 분쟁해결의 방법, 장소 또는 법
가장 중요한 것은 Incoterms 규칙이 판매된 상품의 재산, 소유권 이전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Incoterms 규칙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들은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들 입니다. 이행과 위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인코텀즈 규칙은 그 자체로 매매계약이 아닙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이미 존재하는 계약에 포함될 때만 해당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또한 인코텀즈 규칙은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같은 국제법, 건강과 안전 또는 환경과 관련된 국내 의무법 등 계약에 적용되는 법적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을 가장 잘 통합하는 방법
- 당사자가 인코텀즈 2020 규칙을 계약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어를 통해 계약에서 당사자의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선택한 인코텀즈 규칙 / 이름이 지정된 포트, 장소 또는 포인트 / Incoterms 2020", 이를 예를 들면 CIF Shanghai Incoterms 2020 또는 DAP No 123, ABC Street, Importland Incoterms 2020. - 2020해 또는 이전 해의 문제들은 당사자, 판사 또는 중재자는 인코텀즈 규칙의 어떤 버전이 계약에 적용되는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선택한 Incoterms 규칙 옆에 있는 이름은 더욱 중요합니다.
1) C 규칙을 제외한 모든 인코텀즈 규칙에서 명명된 장소는 상품이 "delivered"인 곳, 즉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위험이 이전되는 곳을 나타냅니다.
2) D 규칙에서, 이름이 지정된 장소는 배송지이고 또한 도착지이며 판매자는 그 지점까지 운송을 조직해야 합니다.
3) C 규칙에서 명명된 장소는 판매자가 상품의 운송을 조직하고 지불해야 하는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배송지 또는 항구는 아닙니다. - 따라서, 선적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FOB 매매는 물품의 선적과 운송을 위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선박을 제시해야 하는 위치와 판매자가 물품의 위험을 판매자에서 구매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선내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위치에 대해 양쪽 당사자를 불확실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명확하지 않은 목적지가 있는 CPT 계약은 판매자가 계약하고 물품 운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지점에 대해 양쪽 당사자를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선택한 인코텀즈 규칙에 따라 포트, 장소 또는 지점의 이름을 지정할 때 가능한 한 지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정 인코텀즈 2020 규칙을 매매계약에 편입하는 경우 상표기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https://iccwbo.org/incoterms-copyright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인코텀즈 규칙은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소유한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인코텀즈 규칙에 대한 추가 정보는 ICC 웹사이트(https://iccwbo.org)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Incoterms® 및 Incoterms® 2020 로고는 ICC의 상표입니다. 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표의 사용은 ICC와의 연관, 승인 또는 후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