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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EXW (Ex Works | 공장 인도) - Vol. 1 of 11

Hyesung Oh
2023년 10월 10일
읽는데 약 13 분 소요
Incoterms

EXW

(Ex Works | 공장 인도)

SUMMARY OF EXW

  • 판매자가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구매자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 판매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조건(minimum obligation)이며, 반면에 구매자에게는 가장 부담이 큰 조건입니다.
  • 무역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업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에 적합하고, 국제거래에서는 구매자가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XW보다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판매자가 이 조건하에서 물품을 적재해주었다면 구매자가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합니다.

EXPLANATORY NOTES OF EXW (EXW 설명)

  1. 배송 및 위험
    "EXW"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정된 장소(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구매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물품을 배치하는 경우 입니다. 지정 장소는 판매자의 건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배송이 이루어지기 위해 판매자는 상품을 배송 차량에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통관이 적용되는 경우 수출 통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2. 운송 방법
    이 규칙은 어떤 운송 방법이든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배송 장소 또는 지점
    당사자는 배송 장소만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지정된 인도 장소 내의 정확한 지점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명시된 배송 지점을 통해 상품이 배송된 시기와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기를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지정하는 것은 구매자에게 언제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알려줍니다. 당사자들이 배송 지점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하도록 판매자에게 맡긴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판매자가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손상된 지점의 직전 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험을 구매자가 부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구매자가 배송이 이루어질 장소 내에서 정확한 지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구매자 주의 사항
    EXW는 판매자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는 인코텀즈 규칙입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관점에서는 아래에 설명된 다양한 이유에 따라 이 규칙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5. 적재 위험
    상품이 적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의 처분에 따라 배송이 발생하고 위험이 이전됩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선적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은 아마도 선적에 물리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구매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매자가 물품을 선적하는 경우, 선적 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당사자들이 미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자신의 사업장에 필요한 선적 장비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거나 관련 안전 또는 보안 규칙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직원이 판매자의 사업장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흔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의 영업장에서 선적하는 동안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구매자는 FCA 규칙(상품이 판매자의 영업장에서 인도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선적 의무를 집니다.)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작업 중 상품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6. 수출 통관
    물품이 판매자의 사업장이나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관할권 또는 동일한 관세동맹 내의 다른 지정 지점에서 구매자의 처리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판매자는 다음을 통해 수출 통관 또는 제3국 내 통관을 조직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품이 운송 중에 제3국을 통과하는 것) 실제로 EXW는 상품을 수출할 의도가 전혀 없는 국내 거래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수출 통관에 대한 판매자의 참여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문서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구매자가 물품을 수출하려고 하고 수출 통관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출 통관을 받는 데 드는 의무와 비용이 판매자에게 있는 FCA 규칙을 선택하는 것이 구매자에게 더 좋습니다.

A. THE SELLER'S OBLIGATIONS (판매자의 의무)

A1. 일반적인 의무
판매자는 판매 계약에 부합하는 상품과 상업 송장 및 계약에서 요구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적합하다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제공할 모든 문서는 합의된 대로 종이 또는 전자 형식일 수 있으며, 별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관례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2. 납품
판매자는 물품을 수거 차량에 적재하지 않고 합의된 지점(있는 경우), 지정된 인도 장소에서 구매자의 처분에 맡겨 인도해야 합니다. 지정된 배송지 내에서 특정 지점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및 사용 가능한 지점이 여러 개인 경우 판매자는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합의된 날짜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해야 합니다.

A3. 위험 이전
판매자는 B3에 설명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분실 또는 손상을 제외하고, A2에 따라 배송될 때까지 제품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A4. 운송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운송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위험 및 비용으로 구매자가 운송 준비에 필요한 운송 관련 보안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판매자가 소유한 모든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5. 보험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판매자가 보유한 정보와 위험 및 비용을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6. 납품/운송 문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어떠한 의무도 가지지 않습니다.

A7. 수출/수입 통관
해당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출/운송/수입 국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수출/운송/수입 통관 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수출/수송/수입 라이선스
- 수출/수송/수입 보안 통관
- 선적 전 선검사
- 기타 공식 승인

A8. 확인/포장/표시
판매자는 A2에 따라 상품 배송 목적으로 필요한 확인 작업(예: 품질 확인, 측정, 중량 측정, 계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정 거래에서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는 유형의 상품을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는 자체 비용으로 상품을 포장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당사자들이 특정 포장 또는 표시 요구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한 운송에 적합한 방식으로 상품을 포장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A9. 비용 할당
판매자는 B9에 따라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A2에 따라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A10. 통지
판매자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통지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B. THE BUYER'S OBLIGATIONS (구매자의 의무)

B1. 일반적인 의무
구매자는 매매계약에 명시된 대로 상품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제공할 모든 문서는 합의된 대로 종이 또는 전자 형식일 수 있으며, 합의가 없는 경우 관례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B2. 인도 수령
구매자는 A2에 따라 상품이 배송되고, A10에 따라 통지된 경우 상품을 수령해야 합니다.

B3. 위험 이전
구매자는 A2에 따라 물품이 배송된 시점부터 물품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구매자가 B10에 따라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계약에 따라 상품이 구매자로 명확하게 식별된 경우 합의된 날짜 또는 합의된 배송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상품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B4. 운송
구매자는 지정된 인도 장소로부터 물품 운송을 자체 비용으로 계약하거나 주선해야 합니다.

B5. 보험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B6. 수령 증빙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배송을 받았다는 적절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B7. 수출/수입 통관
구매자는 해당되는 경우, 수출/운송/수입 국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수출/운송/수입 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수출/수송/수입 라이선스
- 수출/수송/수입을 보안 통관
- 선적 전 선검사
- 기타 공식 승인

B8. 확인/포장/표시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해 해당 의무가 없습니다.

B9. 비용 할당
구매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A2에 따라 배송된 시점부터 상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합니다.
b) A4, A5 또는 A7에 따라 지원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발생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상환합니다.
c) 해당되는 경우 모든 관세, 세금 및 기타 부과금과 수출 시 지불해야 하는 통관절차 수행 비용을 지불합니다.
d) 상품이 계약 상품으로 명확하게 식별된 경우 상품이 처분될 때 상품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B10에 따라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B10. 통지
구매자는 합의된 기간 내의 시간 및 지정된 장소 내 배송 지점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합의할 때마다 판매자에게 충분히 통지해야 합니다.


비용과 책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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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of TransportAny Mode
Transfer of RiskAt Buyer’s Disposal
Packaging FeeSeller
Loading ChargesBuyer
Delivery to Port/PlaceBuyer
Export Duty, Taxes & Security ClearanceBuyer
Origin Terminal ChargesBuyer
Loading on CarriageBuyer
Carriage ChargesBuyer
Insurance-
Destination Terminal ChargesBuyer
Delivery to DestinationBuyer
Unloading at DestinationBuyer
Import Duty, Taxes & Security ClearanceBuyer

고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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