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lines

Duty - 소비자에게 부과하지만 공급자가 납부하는 간접세

Jihun Lee
2024년 1월 12일
읽는데 약 3 분 소요
RegulationCompliance

정의

Duty란?

Duty는 정부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간접세로 수입되는 상품과 현지에서 제조되는 상품의 거래가 발생할 때 부과됩니다.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술이나 담배처럼 특정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를 억제하여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품의 소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Case Study

미국에서의 Duty

미국​에서 담배에 특별 부과하는 세금은 공공 건강과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청소년과 저소득 계층이 흡연을 하는 것을 줄여 담배 관련 질병 예방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호주, 영국, 프랑스, 브라질, 인도 등 많은 국가들 또한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담배에 Duty를 부과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미국으로 담배를 수출하던 국가들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담배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수출 국가 입장에서 수출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듯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의 Duty를 확인하여 우리 제품이 경쟁력 있는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인 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Duty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주세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술 소비를 억제하고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에서는 모든 종류의 주류 음료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높은 주세로 인해 주류 음료 가격을 상승했고 소비량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국가로 술을 수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텐데 호주의 와인 수출 업체는 높은 주세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와인을 노르웨이로 수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소비자들의 입맛과 취향을 반영하면서 라벨링, 포장 디자인 등을 현지화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높은 주세로 인한 가격에 대한 장애물을 프리미엄 마케팅을 통해 고품질 와인에 대한 수요을 발생시키려 했고 성공하였습니다.

정보

Duty를 관할하는 주요 국가 관세청(정부 기관)

국가 명칭
미국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영국 HMRC (His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일본 国税庁 (National Tax Agency)
독일 BZSt (Federal Central Tax Office | German: Bundeszentralamt für Steuern)
프랑스 DGDDI (Directorate-General of Customs and Indirect Taxes | French: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이탈리아 Revenue Agency | Italian: Agenzia delle Entrate
스페인 Spanish Tax Administration Agency | Spanish:  Agencia Estatal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중국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 Chinese: 国家税务总局
인도 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최신 소식을 받아 보세요!

받은 편지함에서 바로 최신 소식을 확인하고 싶다면 뉴스레터를 구독해 보세요.

Oops! There was an error sending the email, please try again.

좋아요! 이제 이메일 인박스를 확인하고 링크를 클릭하여 구독을 활성화 시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