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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FOB (Free on Board | 본선 인도) - Vol. 4 of 11

Hyesung Oh
2023년 10월 31일
읽는데 약 12 분 소요
Incoterms

FOB

(Free on Board | 본선 인도)

SUMMARY OF FOB

  • 실무적으로 CIF와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둘 때(on board)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종료됩니다. 이후의 위험과 추가비용은 모두 구매자의 몫입니다.
  • 구매자는 선박의 지정(nomination of vessel)과 운송계약 채결권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목적지(항)까지의 운임과 보험 등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EXPLANATORY NOTES OF FOB (FOB의 설명)

  1. 배송 및 위험
    "Free on Board"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선박에 탑승
    - 구매자가 지명
    - 지정된 선적항에서
    - 또는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시점부터 이전되며, 그 순간부터 구매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2. 운송 방식
    이 규칙은 당사자들이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여 물품을 인도하려는 해상 또는 내륙 수로 운송에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상품이 선박에 탑승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예: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상품이 인도되는 경우) FOB 규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FOB 규칙보다는 FCA 규칙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
    판매자는 물품을 본선에 탑재하여 인도하거나 선적을 위해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조달"이라는 언급은 특히 상품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련의 다중 판매를 의미합니다.
  4. 수출입 통관
    FOB에서는 해당되는 경우 판매자가 수출 물품 통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수입 통관이나 제3국 경유를 위한 물품 통관, 수입관세 납부 또는 수입 통관절차 수행 의무가 없습니다.

A. THE SELLER'S OBLIGATIONS (판매자의 의무)

A1. 일반 의무
판매자는 판매 계약에 부합하는 상품과 상업 송장 및 계약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적합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제공할 모든 문서는 합의된 대로 종이 또는 전자 형식일 수 있으며, 합의가 없는 경우 관례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2. 납품
판매자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선적 지점(있는 경우)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배치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해야 합니다.
1. 약속한 날짜에 또는
2. B10에 따라 구매자가 통지한 합의된 기간 내에 또는,
3. 그러한 시간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합의된 기간이 종료된 후
4. 항구에서 관례적인 방식으로.
구매자가 특정 선적 지점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지정된 선적항 내에서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3. 위험 이전
판매자는 B3에 설명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을 제외하고 A2에 따라 배송될 때까지 제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A4. 운송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해 운송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위험 및 비용으로 구매자가 운송 준비에 필요한 운송 관련 보안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판매자가 소유한 모든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합의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일반적인 조건에 따라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배송까지 운송 관련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5. 보험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위험과 비용에 따라 구매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판매자 소유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6. 배송/운송 서류
판매자는 판매자의 비용으로 구매자에게 물품이 A2에 따라 배송되었다는 일반적인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운송서류가 아닌 이상,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서류를 획득하는 데 있어 구매자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A7. 수출입 통관
a) 수출통관
해당되는 경우,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수출 국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수출 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수출 허가;
- 수출을 위한 보안 허가;
- 선적 전 검사; 그리고
- 기타 공식 승인.
b) 수입통관 지원
해당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 위험 및 비용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필요한 보안 요구 사항 및 선적 전 검사를 포함하여 모든 운송/수입 통관 절차와 관련된 문서 및/또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구매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운송 또는 수입 국가.

A8. 확인/포장/마킹
판매자는 A2에 따라 상품을 배송할 목적으로 필요한 확인 작업(예: 품질 확인, 측정, 중량 측정, 계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정 거래에서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는 유형의 상품을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는 자체 비용으로 상품을 포장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당사자들이 특정 포장 또는 표시 요구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한 운송에 적합한 방식으로 상품을 포장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A9. 비용 할당
판매자는 다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a) B9에 따라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A2에 따라 배송될 때까지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
b) A6에 따라 구매자에게 상품이 배송되었다는 일반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c) 해당되는 경우 A7(a)에 따른 수출 통관과 관련된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 그리고
d) B7(a)에 따라 문서 및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요금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A10. 통지
판매자는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되었거나 선박이 합의된 시간 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충분히 통지해야 합니다.

B. THE BUYER'S OBLIGATIONS (구매자 의무)

B1. 일반 의무
구매자는 판매 계약에 명시된 대로 상품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제공할 모든 문서는 합의된 대로 종이 또는 전자 형식일 수 있으며, 합의가 없는 경우 관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B2. 배송 받기
구매자는 A2에 따라 상품이 배송된 후 상품을 수령해야 합니다.

B3. 위험 이전
구매자는 A2에 따라 배송된 시점부터 상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만약에:
a) 구매자가 B10에 따라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b)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이 판매자가 A2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B10에 따라 통지된 시간보다 일찍 화물 운송을 마감한 경우,
구매자는 상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i) 합의된 날짜로부터, 또는 합의된 날짜가 없는 경우,
(ii) B10에 따라 구매자가 선택한 날짜로부터, 또는 그러한 날짜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
(iii) 합의된 배송 기간이 끝난 후,
단, 해당 물품이 계약 물품임을 명확히 확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B4 . 운송
A4에 규정된 대로 판매자가 운송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품 운송에 대해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B5. 보험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B6. 배송/운송 서류
구매자는 A6에 따라 제공된 배송 증명을 수락해야 합니다.

B7. 수출입 통관
a) 수출 통관 지원
해당되는 경우, 구매자는 보안 요구 사항 및 선적 전 검사를 포함하여 수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수출 통관 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또는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판매자의 요청, 위험 및 비용에 따라 판매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b) 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 구매자는 다음과 같이 운송 국가 및 수입 국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수입 면허 및 운송에 필요한 면허
- 수입 및 통과에 대한 보안 허가;
- 선적 전 검사; 그리고
- 기타 공식 승인.

B8. 확인/포장/마킹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B9. 비용 할당
구매자는 다음을 지불해야 합니다.
a) A2에 따라 배송된 시점부터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A9에 따라 판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제외)
b) A4, A5, A6 및 A7(b)에 따라 문서 및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요금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c) 해당되는 경우 B7(b)에 따른 통과 또는 수입 통관과 관련된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 그리고
d)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 추가 비용:
(i) 구매자가 B10에 따라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ii) B10에 따라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이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물품을 인수하지 못하거나, B10에 따라 통지된 시간보다 일찍 화물 운송을 마감한 경우입니다.
단, 해당 물품은 계약 물품으로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B10. 통지
구매자는 운송 관련 보안 요구 사항, 선박 이름, 선적 지점 및 합의된 기간 내에 선택한 배송 날짜(있는 경우)에 대해 판매자에게 충분히 통지해야 합니다.


비용과 책임의 주체

© 국제상공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모든 권리 보유.
Mode of TransportOcean Only
Transfer of RiskOn Board Vessel
Packaging FeeSeller
Loading ChargesSeller
Delivery to Port/PlaceSeller
Export Duty, Taxes & Security ClearanceSeller
Origin Terminal ChargesSeller
Loading on CarriageSeller
Carriage ChargesBuyer
Insurance-
Destination Terminal ChargesBuyer
Delivery to DestinationBuyer
Unloading at DestinationBuyer
Import Duty, Taxes & Security ClearanceBu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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